선진국의 기준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복지혜택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가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국민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혜택이 이루어져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상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상자 지원이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입니다.
2. 의사상자 지원 혜택은?
(1)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2)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3)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합니다!
(4)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5)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6)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7)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8)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3. 자격조건은?
(1)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됩니다!
(3)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4)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5)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4. 신청방법
(1)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사상자 혜택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노숙인 복지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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