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념, 차이점 및 장점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이란?
(1)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2)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합니다.
(3)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총채무액이 신용채무가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합니다.
2.개인파산 이란?
(1)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3) 파산법상의 면책은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4) 개인 과소비, 낭비,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5)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합니다.
(6)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7)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8)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를 한경우 등은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불허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및 장점
(1) 개인회생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인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가 됩니다!
- 자신의 재산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이 보유가 가능해집니다!
- 일정 금액의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채무,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
(2) 개인파산 장점
- 면책이 결정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은행 거래,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 개인회생은 본인이 경제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3~5년 동안 채무를 상환 후 다 갚지 못한 빚은 탕감받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이후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입니다.
-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며 면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파산까지 이른 것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본인의 채무상태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 채무를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감당이 안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회생. 파산절차 제도를 이용하여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모두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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