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본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겠습니다!

 

1.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 선택은?

 

(1)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2) 그러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3) 이 협의서는 모든 자녀가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예를 들어, 첫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둘째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등 각 자녀마다 따를 성과 본을 달리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성과 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3.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1)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2)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4.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1) 기아(棄兒)와 같이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2)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중학생 아르바이트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할까?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신청방법!!

중학생인데 아르바이트가 가능할까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 중학생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나라 법률에 명시된 것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 보

enjoyinfom.tistory.com

좋은하루보내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